제주도정 '고도완화' 설문조사 논란..."문항구성 '만족' 의견 유도"

제주참여환경연대 "도민 기만하는 사기 행정, 고도완화 백지화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제주도정이 상업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160미터(40층)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도민을 기만하는 사기 행정인 고도완화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오영훈 도정은 고도완화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도민의견 수렴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설문문항을 보면, 고도완화 추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도성 설문문항 구성의 근거로 7번 문항을 예로 제시했다. 고도관리 방안 불만족 이유에 대한 선택지로 ⓛ제2종·3종·준주거지역 45m 높이가 낮음 ②상업지역 55m높이가 낮음 ③제2종·3종·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높이가 낮음 ④기준높이 설정 불필요 ⑤기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 문항의 선택지는 모두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고도완화보다 더 완화를 원하는 차원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고도완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선택할 설문지가 없다"며 "진정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설문조사라면, 고도완화 방안에 대해 중립적인 선택지를 제시해야 함에도 고도완화를 찬성하는 문항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2번 문항에서 현재의 고도관리방안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럽다'라는 선택지를 선택했으나, 2-1번 문항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다는 점도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는 질문으로 들었다.

이 단체는 "2-1번의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설문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로 절대 볼 수 없다"며 "전반적인 문항의 구성이나 내용이 오영훈 도정의 고도관리방안(고도완화)에 찬성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으로, 설령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 설문조사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여론조사 기관이나 학계에 책임있는 평가를 받아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오영훈 도정의 행태를 보면 제주도에는 건설업자와 관광업자만 있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도민들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에도 오영훈 도정의 눈에 이들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고도완화 정책의 이유로 '건설경기 활성화'라 대놓고 표명하는 도정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도시계획을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우는 어리석은 도정도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행태를 보면 제주도에는 건설업자와 관광업자만 있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도민들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에도 오영훈 도정의 눈에 이들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후, "당장 기만적인 고도완화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