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시민의회 꿈 이뤘다"... 대한민국 첫 기후도민총회 출범

국내 최초 직접민주주의 방식 기후정책 숙의 공론 기구... "기후위기 대응 실천하는 '조용한 영웅'들"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시흥 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과 소통하고 있다. ⓒ 경기도

"오늘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제 꿈 중 하나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시흥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시민의회'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한 말이다.

'경기도 기후도민총회'는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 공론 기구다.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후대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날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강금실 "새 정부 들어서 김동연 지사 기후정책 날개 달 것"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그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어떻게 보면 '탑다운' 식으로 저나 도청이 쭉 결정했다"면서 "이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공론의 장, 숙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기쁘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정책에 귀를 많이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족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도청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고 싶다"고도 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후 대응을 넘어서 보다 많은 곳으로 (시민의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제 꿈은 경기도정 전체에 대한 시민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시흥 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과 소통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다행히도 새 정부가 출범했고, 기후정책을 포함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는 많은 정책을 새 정부가 잘 반영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새 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열심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후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를 돕고, 또 저희가 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선도' 국가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금실 전 장관은 "도지사 말씀처럼 이런 시민모임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임이고, 생각의 시작"이라며 "경기도의 도민총회가 전국적으로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인, 모범적인 기후정책을 해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후 대응이 굉장히 퇴행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다"면서 "2024년 4월부터 RE100을 선언하고,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버텨오고 있고, 많은 좋은 정책을 펼쳤다. 이제 '기후정부'라고 칭할 만한 새로운 정부(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으니, 도지사가 그동안 해 온 정책들이 날개를 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성공의 키는 결국 시민과 국민 생활 속에 (정책이) 체화되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라며 "그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조용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시흥 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새 정부에 경기도민이 바라는 10대 기후아젠다 중 경기도는 이미 8개 시행 중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해 경기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기후도민총회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 된 기후정책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인 도민 8,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에 경기도민이 바라는 10대 기후아젠다'(의제)를 소개했다.

10대 기후아젠다는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도 새 정부에서 우선으로 다뤄야 할 기후아젠다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 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 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를 이미 시행 중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시흥 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시흥 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과 함께 에코센터 시설 라운딩을 하고 있다. ⓒ 경기도

나이·성별·직업·학력·거주지 등 고려해 도민 120명 회원 위촉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9일부터 2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통한 방법을 병행해 회원 모집에 나섰다.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340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신청한 4,159명 가운데 나이·성별·직업·학력·거주지 등을 고려해 최종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무작위로 회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특정 단체 등에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나이·성별·직업·학력·지역을 고려해 150명을 무작위로 뽑는 프랑스나 영국 기후시민회의 선발 방식과 유사하다. 프랑스나 영국 기후시민회의는 임시기구 성격으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국 기후시민의회에 참여했던 영국 바스대학교 로레인 위트마쉬 교수와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레베카 윌리스 교수가 영상 축사를 전했다.

기존 기후도민회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도는 기후도민회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기구로 지난해 5월 활동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이 열린 시흥에코센터는 옥상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열에너지, 옥상녹화 시스템, 그린커튼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건축 요소로 설계된 공간이다. 탄소배출 저감을 고려해 행사에 사용된 위촉장 및 현수막 등은 각각 업사이클링(재활용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소재와 유해성분이 없는 생분해 원단을 사용했다. 특히 경기도는 이날 총회 회원들에게 재생 용지를 사용한 용지에 이끼를 심은 친환경 위촉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