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현판식날 임성근 첫 소환 조사…파견 검사가 맡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다음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30일 통보했다. 순직해병 특검이 현판식 당일 채 해병 순직 및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소환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셈이다.

특검 수사팀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 조사는 검찰청 파견 검사가 맡는다. 수사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기존 진술을 검증하고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이 달라졌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채 해병이 속한 부대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또 대구지검에서도 채 해병 순직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수사 외압 논란’ 이후 제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단 뜻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앞선 수사에 수사에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지만 수사 주체가 바뀐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공수처, 대구지검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관련 수사기록을 이첩받고 있다. 특검 수사팀은 다음 달 1일 채 해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

“채 해병 수사기록 보여달라” 포항지청 외압 의혹도 본다

채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공식 출범을 앞둔 29일 국립대전현충원 고 채수근 해병 묘소를 찾은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후배인 고인을 참배하고 있다.김성태 객원기자

한편 순직해병특검팀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포항지청 외압 의혹’도 주시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가 관련 기록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군 검사에게 연락했단 의혹이다.

국방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포항지청에 근무하던 검사 2명은 지난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일 사이 9차례에 걸쳐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히 포항지청 A검사는 8월 1일 “변사 사건 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는데 군검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냐”고 묻자 “기록을 본 후에 말해주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해당 기록은 군사경찰 수사대에 있고 민간검사가 열람할 권한이 없단 취지의 설명에도 A 검사가 ‘군인 사망사건 시 민간검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는 게 최모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 등의 주장이다.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주연 당시 포항지청장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변사사건으로, 변사체 검시 뒤 의견을 내고 유족에게 바로 인도하라고 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29일 박모 해병대 수사단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출석해 “포항지청 검사가 군 검사에게 ‘군사 경찰에서 하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넘겨라’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해당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공수처 파견 인력이 의혹을 들여다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아미·심석용·이수민 기자 lee.ahm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