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새 판 짜야"

'지역소멸' 우려한 부산지역 단체, 부처 신설 등 제안... 국정기획위는 균형성장 특위 가동 나서

[김보성 기자]

▲ 부산참여연대 부설연구소 (사)시민정책공방과 지역의 연대체인 시민과함께 부산연대가 30일 부산시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 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 5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시민단체가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지방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은 무늬만..." 신랄한 비판

30일 부산시의회를 찾은 부산참여연대 부설연구소 (사)시민정책공방,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무늬만 그럴싸할 뿐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며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이젠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와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를 넘어 저출산,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우려를 던졌다.

준비한 '국가균형발전 대개혁 촉구' 성명을 낭독한 정상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그나마 해양수산부와 대통령실 지방 이전 등을 가시화하는 새 정부의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과제가 여전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마련과 예산 배정, 지역의 권한 보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나온 주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재 기준 두 배 이상 규모 확대 ▲지자체가 자율적 운용할 수 있는 균형발전펀드 조성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와 국회 상임위 신설 ▲시도지사협의회에 정부와 협상 가능한 실질적 기능 부여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요약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6.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특히 예산 분배의 중요성이 가장 앞머리를 차지했는데, 시민정책공방에서 균형발전 연구팀을 이끄는 김호범 부산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짜깁기식, 불균형 균특회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국정기획위에 조언했다. 그는 "정부 예산 대비 사실상 줄어든 예산 또한 크게 늘려야 한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부마다 바뀌는 게 아닌 지속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가야한단 목소리도 나왔다.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해 지역민들이 이처럼 나서는 내는 게 당연하다고 본 송성준 시민정책공방 정책기획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로 지켜야 할 책무다. 정부 책임하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2·3 내란 사태로 치러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와 시민과함께 부산연대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의 연장선이다. 지난 5월 부산연대가 균형발전 정책 등을 제대로 세워달라며 공약을 제안하자 민주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정책협약이 이루어졌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소멸 문제로 균형발전 정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 대선시기 협약을 맺었고, 이제 이 내용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돼야 할 시점"이라며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대 초광역권(5극), 3대 특별자치도(3특) 재편 공약 등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역할의 국정기획위 역시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의원이 국가균형성장특위를 이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