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회복지원금 또 부결... 시민사회, 국힘 비난

30일 본회의 상정, 반대 8명-찬성 7명-기권 1명... 거제운동본부 " 민생 발목잡아"

[윤성효 기자]

▲ 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 6월 30일 오전 거제시의회 앞 기자회견. ⓒ 거제운동본부

시민 1인당 20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또 거제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시민사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오전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가 냈던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 8명 모두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7명 모두 찬성, 무소속 1명은 기권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5월 23일 해당 안건을 상정해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은 전체 의원 중 1/3(5명) 이상이 서명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해 이날 본회의에서 다루어졌지만 통과되지 않았던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4·2 거제시장 재선거에 나섰던 민주당 변광용 시장이 내세웠던 공약이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기도 했다.

시민사회와 소상공인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며 거제시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 거제시민민생지원대책위원회는 사전에 기자회견 등을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통과를 촉구했다.

안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제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억지 주장으로 민생을 발목잡는 국민의힘 각오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논평과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을 정치 기득권 싸움에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참석한 국민의힘 전체 시의원 모두의 집단적인 반대투표로 부결시켰다"라고 했다.

이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바라는 거제시민들의 원망은 걱정되었는지, 책임을 거제시장과 행정부에게 떠넘기려는 발언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두 번의 의사결정에서 모두 집단적인 반대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미 코로나19 지원금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집행한다고 하여 정부가 망하거나 해야할 일을 못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직접 지원을 통한 파생된 경제회복은 모든 국민들이 실감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펼친 모습들은 오로지 차기 정치 권력을 놓고 벌이는 기득권 싸움이며,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집단적 위력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거제운동본부는 "민생을 외면하고 기득권 다툼에만 빠져있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시민의 명령을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착수해 갈 것을 밝힌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