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조1000억원 투입…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실 인력 당직비 가산…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곽경근 기자
정부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에 3년간 2조1000억원원(연간 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원액을 내용별로 보면, 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을 가산한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 환자 대상)에 대해 가산율을 올린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100억원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도 뒷받침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갖출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