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도 공사도 모두 감소…"공급 없인 집값 불씨 살아나"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달 공급 관련 선행·동행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는 2만42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1만5211가구)은 12.3% 줄었다. 분양과 준공(입주) 역시 각각 44%, 10.5% 감소했다. 1~5월 누계 실적 역시 4대 공급 지표가 모두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하락했다.

주택 공급 우려가 큰 서울은 다소 숨통이 트였다. 1~5월 서울 지역 인허가는 1만932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3.6% 증가했다. 준공 실적(2만2440가구) 역시 51% 늘었다. 다만 착공과 분양은 같은 기간 각각 11.1%,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초유의 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낸 정부는 현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시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건폐율 완화(상향) ▶공공기관·기업 보유 유휴부지 개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 및 그린벨트 해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본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던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면서 파격적인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신임 차관은 기본·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책〈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2021년)〉의 저자다. 이 책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질 좋은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지역 모급.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수치'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심과 신도시, 유휴지를 연계한 균형 있는 주택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 수요 밀집 지역에 선제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1기 신도시 수준(300~350%)으로 올려 공급을 확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 공급에 시차가 걸리는 만큼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시차가 상대적으로 짧은 비아파트를 수도권 선호 지역에 집중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아파트나 비주거용 건물을 아파트 용도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6·27 대책으로 당분간 수도권 부동산은 경색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정도의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급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값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