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들러리냐" 퇴장 국힘, "적반하장" 추경 직진 민주당

[국회-예결위] 국힘, 일정 '일방통보' 항의... 민주 "민생 망친 게 누군데... 적반하장"

[조혜지 기자]

▲ 3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발 첫 추가경예산안 심사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여당의 협의 없는 일정 통보를 명분으로 정회를 요구하며 일제히 회의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복귀"를 요구하는 동시에, 일정대로 심사를 이어갔다.

국힘 "의견 개진해 달라더니... 민주당 작전이냐"

"(일정 협의 없이는) 협조할 수 없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실시하고 오는 3일 전체 의결하겠다고 마음대로 일정을 정했다"면서 "우리는 허수아비, 들러리냐"고 항의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한 것을 상기하며 "예산을 살펴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냐"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해치우겠다는 게 민주당 작전이냐"고 말했다.

동시에 "일정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 시간부터 정회를 하고 일정 시간 협의를 해서 다시 예결위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예결위원장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면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일제히 회장을 떠났다.

민주 "시간이나 끌어 방해하겠다는 건가"

"민생 망친 게 누군데 적반하장 태도인가."

민주당은 추경 심사가 긴급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으로 인한 민생 파탄 상황에서 찾았다.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질의 일정을) 이틀이 주어지면 누구에게 무슨 질의를 할 거냐"면서 "추경안을 어떻게 집행할지 묻는 건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책임 있게 답변할 장관도 없고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장관들은 나몰라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이 벼랑 끝이고 정권이 바뀌어 장관도 임명하지 못하는 특수상황 아니냐"면서 "질의가 아니라 새 정부 추경안이 못마땅해 시간이나 더 끌어 방해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는 질타였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과거 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했던 선례를 언급하면서 "국민은 하루하루 숨 막히고 오늘까지도 죽을 것 같다는데 국회가 절차 타령을 하는 것은 너무 한가하다고 생각한다"며 '절차대로 진행'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먹고사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 과연 필요하겠는가"라면서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회복 골든타임을 놓칠 순 없다"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 추경 처리가 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속히 회의에 복귀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부터 추경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3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한병도 위원장은 같은 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7월 4일까지 추진을 해야 되니 시간이 없다"면서 "민생 경제는 타이밍으로, 지금 소비심리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