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무너진 고도 제한 마지노선...부작용, 누가 책임 지나"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제주녹색당은 30일 제주 도심권에 최대 25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한라산 조망권은 사유화될 수 없다"고 전제하며서, "무너진 고도 제한 마지노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녹색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15층에서 25층으로 완화됐고, 이는 오영훈 도정의 '압축 도시' 정책의 일환이다"면서 "제주도는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개발과 경기 부양 중심의 접근은 도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주는 어디서든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경관을 지켜 왔는데,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이는 일부 고층 아파트의 '한라산 뷰' 로 사유화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도민 다수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도 의문이다"며 "재개발 시행사 등이 가져가는 이익만 커지고, 일조권 침해·교통 혼잡·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은 오로지 도민이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녹색당은 "본회의를 표결 결과를 보면, 제주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제주의 난개발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장구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도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로 한몸이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이들을 심판해,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도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