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 제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기간행물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19호 발간

[유창재 기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기간행물 <고령사회의 삶과 일> 19호 표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를 주제로, 이재명 새정부 출범을 맞아 사회·정책적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성을 집중적으로 다룬 정기간행물이 발간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19호를 발간했다고 알리면서 "이와 함께 '무연고 장례동향 서비스 사업단', '세대가 어우러진 밥상 공동체가 함께하는 곳, 기(氣)찬밥상'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현장 사례도 다룬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정기간행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사칼럼' 부문에서는 노인 인구의 변화와 사회·환경적 변화를 짚으며 노인연령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노인연령기준 상향은 필요한 절차이나, 그 전제조건은 빈곤 상태 저소득층 노인의 보호방안 마련임"을 강조했다.

또 '정책이슈' 부문에서는 사회보장과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을 다뤘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노인빈곤 축소와 사회보장 관점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역할과 의미를 살폈다.

남 교수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보강되야 한다"면서 "공익적 가치가 부각되도록 설계하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남 교수는 앞으로의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주체성과 의미 있는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중요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주체참여형 일자리'로의 전환과 노인일자리 사회기금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고령사회와 노인일자리 동향' 부문에서는 지역별 노인일자리 분배현황과 정책과제를 다뤘다. 조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은 노인일자리의 수요·공급 관점에서 지역별 사업량 결정 방식의 적합성과 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조 실장은 주요 과제로 ▲시·도별 실질적 수요조사 ▲수행 기반 확충 ▲사업 분배의 자율제안형(bottom-up) 방식으로의 전환 ▲지역별 수요·공급 간극 해소 노력 등을 제안했다.

'현장이슈' 부문에서는 노인일자리 수행체계 현한으로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역할과 처우개선 필요성이 논의된다. 오현규 서울강서시니어클럽 관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처우개선이 선결과제"라면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확대와 호봉제 도입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통계리뷰' 부문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소득 증가 효과를 분석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가 실질적 보충 소득원으로의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참여노인의 소득이 약 18만 원(월평균) 증가했다"면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에게서 소득 증가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령사회의 삶과 일> 발간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사회의 삶과 일> 웹진(kordi-webzine.c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