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드라이브에…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잠정 보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 범위 등 불확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여건 변화 검토 먼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기관용 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테스트를 잠정 보류했다. 은행권이 상용화를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투자가 어렵다는 취지로 반발하면서다. 한은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드라이브가 거센 상황에서 관련 법제화 상황을 먼저 지켜보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은행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하나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후속 테스트와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앞선 준비 및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은행권은 개별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6일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들과의 비대면 회의에서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따라 은행권 사업 방향성 결정 등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와 정책 흐름을 지켜본 후 2차 테스트 일정 등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권은 디지털화폐 후속 테스트는 개인 간 송금, 추가 가맹처 발굴 등으로 범위가 확대돼 추가 전산개발과 사업예산 집행 등이 필요한 만큼 2차 테스트에 앞서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며 "(2차 테스트에) 적지 않은 인적·물적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령이 마련될 때쯤 은행과 협의해 테스트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은행이 예금토큰을 만들어 활용하는 디지털화폐 실험이다. 지난 4월부터 일반 국민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 한은은 이달 말 1차 테스트를 마무리한 후 올해 4분기께 2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2차 테스트에선 개인 간 송금 추가, 가맹처 확대, 인증 방식 간편화 등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구체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후 테스트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참여기관들과 실효성 있는 테스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