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햇살론 등 대출 여력 확보…여신비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가 30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공급을 늘리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위원회가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에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공급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30일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 방안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내줘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저축은행들은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여신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1580억원(전년 427억원)의 순손실을 내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비율 규제 예외를 두기로 했다.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영업구역 밖에서 취급하더라도 집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업구역 밖에서 10억원 규모의 개인신용대출을 내주더라도 절반인 5억원만 반영된다.

저축은행 규모에 관계없이 햇살론, 자영업자 햇살론, 신규 출시된 햇살론 플러스 등 특례보증상품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에서 10억원 규모의 햇살론을 취급할 경우 15억원을 내준 것으로 집계해 쉽게 비율을 채울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의도다.

대출금액을 예금액으로 나눈 예대율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특히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 항목에 10%를 제외한 90%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액이 적은 저축은행은 대출 여력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일부 금액만 반영되면 대출을 늘리더라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영업구역에 수도권과 이외 지역이 모두 포함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둔다. 가중치가 추가되면 이전보다 수도권에서는 더 많은 여신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적은 여신만 받아도 요건을 맞출 수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