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청문회 무력화 논란 속 김민석 인준 수순…'이재명식 협치' 첫 시험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청문회 무력화 논란 속 김민석 인준 수순…'이재명식 협치' 첫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 직후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사전 환담에서는 "이제 을(乙)이다.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라며 몸을 낮췄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되레 격화되는 양상이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는 '반쪽 청문회'로 마무리된 데 이어 29일까지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준 표결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표면상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청문회 제도와 절차가 사실상 형식만 남은 채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러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까지 본격화되면서 이 대통령의 협치 구호와 달리 이번주 정국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 협의 처리를 주문하며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내달 3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는 방안은 제시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4~25일 양일간 진행됐다. 하지만 증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 미비, 여당의 엄호 중심 질의 속에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시한인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고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과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방문 등에서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를 반복적으로 전달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명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불복' '국정 공백 방치' 등의 프레임을 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인 167석을 확보하고 있어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본회의 표결에서 이를 저지할 뚜렷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은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회 청문회와는 별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자리를 마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4~25일) 이틀 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30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틀 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국민청문위원들을 모시고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 가겠다. 끝까지 간다"고 적었다. 이대로 김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하면, 이달 내내 이어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준 국면이 '협치'의 시험대였지만, 사실상 청문회는 파행과 강행의 흐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남은 장관 인선에서도 야당과의 협의보다 대통령실이 준비한 인사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는 기류가 강해질 공산이 크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으로, 17곳의 인선(16곳 후보 지명·1곳 유임)이 이뤄지며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李대통령, 6개 부처 장관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윤호중(5선·경기 구리시)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정 후보자는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했고,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 후보자는 국민의 행복이 민주주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으로 보수적 관료 체계를 가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지명됐다.

오광수 변호사 낙마로 공석인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봉욱(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청통합수석에는 전성환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차관급 인사로는 국정원 1·2차장으로 이동수·김호홍 전 국정원 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는 김희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식약처장은 오유경 처장을 유임했다.

▲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에 내달 1일 오전 9시 재출석 통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일 오전 9시에 2차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다"며 "오늘(29일)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재출석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출석기일을 하루 늦췄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