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성소수자 교재 사용하는 초등학교 수업 거부 가능"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 의견 주도
트럼프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책이 교육에 사용될 경우, 학부모가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28일 AP통신을 인용, 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이같이 판시하며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다수 의견으로 주도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소송의 발단은 2022년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이 승인한 일부 영어 교육용 도서였다. 이 중 '왕자와 기사'라는 동화책의 경우 왕자와 기사가 용을 물리친 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다. 또한 '보비 삼촌의 결혼식'이라는 책에서는 조카가 삼촌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뒤 자신과 지낼 시간이 적어질 것을 걱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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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 성향 부모 단체는 이같은 책들에 대해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수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대법관들이 부모 측의 최종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종교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 유사한 입장을 지속해서 취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부모들의 큰 승리"라며 "그들은 학교에서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있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자신이 줄곧 강조했던 '부모 권리 회복'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성인용 웹사이트 접속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텍사스주의 법률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리며 해당 법의 시행을 허용했다. 이 법은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이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보험사들이 무상으로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농촌 및 저소득층 지역 사회에 제공되는 80억달러 규모의 통신 서비스 지원금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