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긴급점검] 28일부터 실수요 외 대출 차단…"과도한 빚, 악순환 끊어야"

집값 자극 차단…실수요 아닌 대출 제한 정책 역량 집중
"금융권도 시장 안착 위해 제도 시행 준비·운영 만전" 당부

27일 금융위원회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에 대응해 실수요 목적이 아닌 대출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로 쏠릴 경우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26일) 여당 정책위에서도 대출규제 완화와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방만한 대출환경을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침체기에 적용됐던 대출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강화하고,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 강화 ▲실거주 목적 외 대출 제한 ▲주담대 여신한도 6억원 설정 등을 제시했다.

또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감안해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모기지의 총량 감축도 병행할 것"이라며 "방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역할도 강조됐다. 금융위는 "금융권은 오늘 마련된 방안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조치 시행 전에 불필요한 수요 쏠림 현상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협회에서 대응 매뉴얼과 FAQ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수요자 보호도 강조됐다. 금융위는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로 인해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가계부채가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고, 시중자금이 생산적 분야에 활용되도록 금융권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