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진보 성향’ 김상환·오영준 지명…임기 내 3명 더 임명

모두 진보 성향 모임 출신
임명시 보수2:진보4:중도3
향후 위헌 심판 판도 주목

김상환 (왼쪽) 전 대법관·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진보,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헌재 이념 지형은 ‘진보 우세’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서 진보 법관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고, 법원행정처장직 등을 맡았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오영준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나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 격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 있다. 배우자인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만큼 성향이 극단적으로 치우치진 않았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았고 엘리트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후 8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한다. 현 재판관 구성을 보면 지명 주체 등에 따라 진보 2(정계선·마은혁), 중도 3(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정형식·조한창)로 분류되는데 이번 인선으로 진보 3, 중도 4, 보수 2로 재편된다.

법조계에선 중도로 분류되는 4인 중 정정미 재판관과 오 후보자는 경우에 따라 진보 성향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큰 틀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5명이 되는 셈이어서 위헌 정족수 6명이 필요할 경우 1명의 재판관만 더 설득하면 된다.

헌재 재판관 구성 변화는 주요 위헌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대통령 불소추 특권 관련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재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 진보 우위는 더 강화될 수 있다. 앞으로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 5명 가운데 김형두(2029년 3월)·정정미(2029년 4월)·정형식(2029년 12월) 재판관 등 3명이 퇴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정형식 재판관 후임은 대통령 몫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도 2027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른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진보 성향 재판관이 추가로 채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