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혼란 이호철북콘서트홀, 7개월 만에 법적 근거 바꾼다

이름은 북콘서트홀, 조례명은 문학관, 법적 근거는 박물관... "절차적 문제, 정체성 훼손" 질타 나오기도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 이호철북콘서트홀 ⓒ 은평시민신문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5일,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호철 문학관의 운영 근거를 기존 문학진흥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조례가 제정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상정돼 격렬한 논쟁을 낳았다.

7개월 만의 재개정... '의회 무시하는 처사' 비판 직면

이호철 문학관 조례는 지난해 11월 7일 제정된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 상정으로 위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박세은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단기간 내 조례가 전면 재검토되어 올라온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경구 의원 역시 "지난해 얼마나 많은 논의가 오갔는데 7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표문송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사업 초기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할 당시 전문성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박물관으로 이관된 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현재 문학진흥법이 아직 미비하며, 서울시에서도 문학관 등록에 어려움이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준용하는 것이 세제 혜택과 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도 "조례의 취지와 목적, 사업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임을 강조했다.

"문학관인가 박물관인가?" 정체성 논란 속 '효율성' 선택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이호철 문학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따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경구 의원은 "이호철 문학관이지 박물관이 아니지 않냐"며 문학관으로서의 정체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경구 의원은 문학관의 낮은 평일 방문객 수를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표문송 관장은 "대한민국 내 모든 문학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도 문학진흥법으로 등록된 문학관은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비한 문학진흥법 대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준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자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인경 위원 역시 "박물관 등록 시 인건비 지원, 예산 확보, 세제 혜택, 학예사 경력 인증 등 많은 이점이 있다"며, 향후 문학관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또한 김승엽 의원은 이호철 문학관의 1시간으로 제한된 주차 지원 문제에 대해 외부 방문객의 불편이 크다며, 향후 조례에 주차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표문송 관장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조례 내용의 완성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세은 의원은 조례가 "산만하고 불명확하다"며 용어 정의와 위원회 업무 분장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보류 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2표·반대 5표·기권 2표로 부결되었고, 이어진 원안 표결에선 찬성 6표·반대 2표·기권 1표로 조례 개정안은 최종 가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도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이호철 문학관은 '조례명은 문학관, 법적 근거는 박물관·미술관, 이름은 북콘서트홀'이라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