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올려야”…고용부, 사업자 간담회 개최

하반기 상장사 대상 DB운용 간담회 예정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중 DB형 퇴직연금이 214조6000억원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수익률은 4.04%로 다른 제도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확정된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수익률 변동이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수익률이 낮을수록 기업의 적립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에 수익률 제고는 기업의 재무 부담 완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DB 가입자인 각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영진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보다는 손실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보수적인 행태를 보여 적립금 대부분을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맡겨둔 것도 원인이다.

이에 더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금융감독원이 총 42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DB 적립금 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37개사가 자사 DB 적립금의 90% 이상을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익률도 4.37%로 DB 전체 평균 수준(4.04%)에 불과했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 운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