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명칭 변경' 적극 검토에…국민의힘 "제2의 김여정 하명법 될 것"

김건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
거부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김건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김여정 하명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대북전단금지법을 단독통과시켰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동영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통일은 마차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며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런 이치를 몰라서 1969년부터 통일이란 부처명을 써왔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후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통일부도 부처명에서 '통일'을 뺄 필요가 있단 일각의 주장에 공감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건 의원은 "북한 김정은은 2023년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통일을 금기어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시킨다고 돼 있다"며 "혹시 통일부 이름에서 통일을 삭제해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후보자가 추진하는 '통일' 명칭 삭제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합의에 대한 거부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