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상환·오영준, '李대통령 호위무사' 역할할 것…보은·방탄인사 안 돼"

"李대통령, 헌재 장악 시나리오 진행 중"
"헌재, '정권 하수인·방탄막' 돼선 안 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인사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는 어느 정권의 하수인도, 어느 정치인의 방탄막도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어제 이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이 대통령의 헌재 장악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법관은 좌파 인사로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며 "오 후보자 또한 특정 이념 성향에 물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물들을 헌재의 수장으로 앉히고,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지명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 개인의 과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가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되는 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결국 헌재를 '이 대통령의 2중대'로 만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좌파 성향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좌파 절대우위 체제로 재편돼 이 대통령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코드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가 헌재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김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 부장판사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