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전환에 환경단체 "환경부가 혼선 초래"

"정책 일관성, 책임성 무너뜨려...1회용컵 보증금제도 전국 시행 왜 유예?"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지역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27일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강화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1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을 포기한 상황에서도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면서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었을 뿐 여전히 금지 품목인데도 이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은 황당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환경부의 줏대 없는 1회용품 규제와, 종이 빨대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방치해온 결과로 보인다"며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역시 수년째 유예되고 있는데, 세종,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 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지역에서 텀블러 사용률이 미시행 지역의 7배에 이를 만큼 효과가 입증되었다"며 "하지만 전국 시행을 눈앞에 두고 여전히 '지자체 자율 시행'을 고집하는 환경부는 국민적 합의와 정책 일관성을 외면한 처사다"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환경부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도 전에 이전 정부의퇴행한 1회용품 규제들을 굳히려 한다는 우려를 자아낸다"며 "새로운 정부는 환경부가 '유예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후퇴한 1회용 규제를 강화하고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