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바다 '경계 다툼' 전국 29곳 사수도 2라운드, 역사 인식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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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정지승]

ⓒ 완도신문

글로벌 해상풍력 시대를 맞아 지자체들이 바다 위에서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해상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현실에서 매립지나 조업 구역, 해상풍력 입지 등 이해관계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29건 이상의 해역 관할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일부는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을 거듭 중이며, 해상 경계가 행정구역상의 문제를 넘어 역사와 정체성 문제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제주도와 완도군 간의 사수도 분쟁은 그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모두 29건의 해양 경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1962년 시작된 강진군과 완도군 간 갈등을 비롯해 매립지 조성에 따른 행정관할권 다툼 9건, 조업·해상풍력 허가와 관련된 공유수면 갈등 20건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의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분쟁이다. 1984년부터 시작돼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려 35년간 이어졌다.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분쟁도 2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으며, 전북 군산시와 충남 보령시 간 어청도 해역 조업권 분쟁은 21년째다. 분쟁의 대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이권 갈등에서 비롯된다.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들 지역 간 경계 설정 문제가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해양 분쟁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손꼽히는 것이 사수도 해역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완도군 간 분쟁이다. 사수도는 행정상 무인도로, 제주 추자도에서 약 23.3㎞, 완도군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져 있다. 인근 어민들의 조업 활동과 해상개발 문제 등으로 인해 양 지자체 간 갈등은 수십 년간 잠재돼 있었다. 2005년 제주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2008년 헌재는 사수도는 제주도의 관할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3년 4월,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민간기업이 요청한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설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연달아 내주며 상황은 다시 격화됐다. 제주도는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완도군이 추자면 해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수도 해역 분쟁은 일반적인 행정 관할 싸움을 넘어서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일제강점기 해양 수탈의 역사와 맞물린 근대사의 복원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사수도 인근 해역은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 어업세력과 총독부의 침탈이 가장 먼저 이뤄진 해역 중 하나였다. '조선총독부 수산조사사업보고서' 등 사료에 따르면 1910년대부터 일본인 회사소속 어선들이 이 일대에서 조업하며 제주·완도 어민과의 충돌을 빚었다. 이후 총독부는 경계 없는 해역을 정치적으로 분할·편제했고, 당시 그 기준이 지금까지 행정경계의 뿌리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일부 해양역사학자들도 완도군이 사수도 해역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근대 해양 영토 회복의 정당한 시도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해상 경계 분쟁이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이 탈탄소와 에너지 자립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상 점유권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행정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며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민간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해양 공간은 더 이상 공유 수면이기 전에 해상풍력과 어장, 해양관광, 국제물류 등 다양한 산업이 집약되는 공간으로 지자체 간 명확한 경계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분쟁을 행정 대립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지역 정체성까지 포괄하는 입체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수도 해역처럼 식민지 시기의 상처가 깃든 해양 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완도군이 사수도 분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자신들의 해양문화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크다. 현재 완도군은 행정적 대응에만 급급하고, 역사·문화적 맥락을 살핀 정책적 접근은 부재한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