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대통령실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

"향후 비슷한 TF 더 만들어질 수 있다" 예고... 지역주택조합 문제 관련 전수조사 중

[이경태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4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6일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연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시와 무안군의 관련 갈등을 중재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대통령실 TF팀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하는 것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불신을 해소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실 TF는 앞으로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의 구성과 주관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할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될 수 있고, 대통령실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다"라며 "앞으로 TF에서는 군공항 이전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피해 분석 등 군공항 이전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래 묵은 복합적 갈등 해결에 대통령실 계속 역할할 듯

강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TF 간사는 국토교통비서관실이 맡는다. 또 대통령실 내에서는 국방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갈등조정비서관실도 참여한다. 다만 강 대변인은 "향후 이런 비슷한 TF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TF 전체를 총괄할 책임부서는 조금 더 의논을 거쳐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TF들이 향후 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번 문제처럼 오래 묵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 사안 혹은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힘을 좀 더 보탠다거나 대통령실이 굳이 갈등 조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문제에는 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 가령 10여 년이 넘도록 지금 이 문제처럼 복합적 문제가 관련돼 있을 땐 아마 어제와 같은 타운홀미팅 형식 같은 것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민원을 직접적으로 청취한 다음 사회적 갈등 구조 해결에 대통령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TF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다"면서 "어디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기보단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맞을 듯 하다"고 부연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 이 대통령 지시로 전수조사 중"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6.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한편, 강 대변인은 전날 타운홀미팅 때 거론됐던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최근 사업 지연과 분담금 폭탄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타운홀미팅 때도 한 여성이 자신이 소속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건설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제가 이미 (대통령실에) 지시해서 실태조사하고 대책이 어떤 게 가능한지를 검토, 조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지역주택조합) 그 문제는 사실 대선 후보 시절 경청투어를 할 때 어딜 가나 꼭 한 분씩 (나와서) 토로했던 문제"라면서 "어느 지역에 가나 한두 분씩 꼭 그렇게 계약서를 들고 와서 (이 대통령께 보여줘서) 지금 여러 분양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신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금 전수조사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장에게 지시한 상황"이라며 "전수조사 및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심상치 않은 서울 집값 동향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책 마련 여부와 관련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책이 수립됐다면) 아마 관련된 부처에서 먼저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단기적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정기획위에서 다루지 않으며 대통령실과 당,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