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이모티콘 금지에 이혼하면 1년 징역…탈북민이 폭로한 북한 실상

한국 드라마 유포 땐 공개 총살
北 문화 차단 심화

25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 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공개세션에서 북한 이탈주민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외부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이모티콘까지 통제하고, 한국 드라마나 가요를 유포할 경우 공개 처형한다는 외부 증언이 나왔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25일 서울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주제로 공개 증언 행사를 열었다.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김일혁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제가 알고 지내던 22세 청년이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70곡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했다”며 “석 달에 한두 번꼴로 공개 총살이 있었고, 한 번에 12명씩 처형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실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 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공개세션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자리에서 증언한 또 다른 탈북민 맹효심 씨는 “2015년부터 휴대전화 검열이 본격화됐다”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오빠’로 저장하거나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면 청년동맹에서 ‘○○동지’로 바꾸라고 지적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드라마나 음악을 듣다 걸려도 300~400달러를 내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최근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뒷돈 액수가 훨씬 커졌다”며 “저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늘 ‘이러다 나도 총살당할 수 있겠다’는 불안 속에 살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영국 BBC 방송도 북한제 스마트폰을 입수해 이와 같은 통제를 확인한 바 있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밀반출한 스마트폰 겉모습은 일반 기기와 같지만 ‘오빠’, ‘자기야’, ‘쪽팔려’, ‘화이팅’ 같은 한국 유행어가 차단되고 있었다. 또 ‘오빠’를 입력하면 ‘동지’로 강제 변환되며 ‘경고!: 친형제나 친척 간인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남한’을 입력하면 ‘괴뢰지역’으로 변경됐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생존선이 무너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일혁씨는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탈북민은 “코로나 전에는 장마당에서 꽃제비를 보기 어려웠지만, 이후 부모를 잃고 거리로 나온 아이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출산 기피 현상에 관해선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 여성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문화가 생겼고, 2023년엔 이혼 시 1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까지 등장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한인권백서 2024’에는 여성이 임신 중단이나 이혼을 선택할 경우 노동단련대에 보내졌다는 사례가 수록돼 있다.

이번 증언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공식 보고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약 400명의 탈북민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들 증언은 오는 9월 열리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