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헌재 4년 근무한 엘리트 법관

대통령실 "헌법해석에 통찰력을 더 해줄 적임자"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상환 전 대법관(연수원 20기)은 정통 엘리트 법관이다. 30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며 헌법과 법률이론 뿐만 아니라 재판실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전에서 출생해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0기를 수료한 후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4년간 일했고 2년간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를 맡은 후 승진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1년부터 약 3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후 현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판결로는 2015년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아 댓글활동이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6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정부 첫 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밝혔다.

▲1966년 1월27일 출생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 ▲부산지법 판사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