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송미령…“‘농망법’ 표현에 사과, 희망법으로 만들겠다”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됐다”
“의원·농업인 단체와 소통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매경 DB)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데 이어 새 정부에서도 유임된 송미령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농망법’이라고 일컬은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25일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농업 4법은)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농업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뜻한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라며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의원과 농업인 단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농업 4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송 장관을 향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라며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데 대해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철학과 소신이 정권 따라 바뀌는 장관을 어떻게 믿나”라며 송 장관을 꼬집었다. 전 의원은 송 장관에게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으나,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