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김용원 있는 인권위, 세계인권기구 등급 하향해야"

김용원→임태훈 제기 패소 판결문, 군 사망사고 유족 수사의뢰 등 의견서 자격심사소위에 제출

[소중한 기자]

▲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안미자(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황오익(고 황인하 하사 아버지)씨. ⓒ 소중한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특별심사하고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자격심사소위원회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센터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결문과 군 사망사고 유족 등을 수사의뢰한 사실 등을 의견서로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간리에 한국 인권위 등급의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센터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단체 및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정보를 정리한 서한을 제출, 심사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인권위는 김용원이 2023년 9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 및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김용원 측 일방적 주장만 간리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싣고 김용원이 손해배상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며 "김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음을 간리에 알리고 판결문을 전부 영문 번역해 송부했다"며 "아울러 서한을 통해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비롯한 활동가들, 그리고 군 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복수의 전략적 봉쇄 소송의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인권위 보고서에 누락된 것이 파리원칙 및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됨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더해 센터는 "이러한 사태는 비단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등 무자격 인권위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라며 "실제 인권위 직원 일부는 김용원이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 자신의 공무원증 사본과 함께 사실확인서, 진술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김용원의 주장을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국의) A과장은 군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인권위 청사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라며 "이들이 (김용원을 위한 진술서를) 자의에 의해 썼는지, 김용원의 요구에 의해 억지로 쓴 것이지 알 수 없으나 내용의 면면을 볼 때 일부 인권위 직원의 행태와 인식 역시 작금의 인권위 퇴행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용원은 SNS 계정에서 12.3 내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라는 취지의 글 등 다수의 내란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계정 역시 탈퇴 후 재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채상병 특검의 수사는 물론, 내란선동죄로도 수사를 받게 될 김용원이 부지런히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자를 감싸고 도는 인권위나 두둔하는 직원들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인권위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안창호와 김용원, 그리고 일부 인권위 직원들의 사실 호도에 단호히 맞서나갈 것이며 무자격 인권위원 김용원의 범죄 행각이 반드시 단죄받을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국제 망신 위기 '내란비호' 인권위, "강등 안 바라지만 강등 충분" https://omn.kr/2d7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