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군 입영 후 귀가'없다…'입영판정검사' 전군 전면 시행

2025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한 입영대상자가 현역대상 병역판정을 받고 있다. 뉴스1

앞으로는 육군뿐 아니라 해군·공군·해병대 입영자도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신체·심리검사를 통해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병무청은 그간 반복돼온 ‘입영 후 귀가 조치’로 인한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 입영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 입영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형태(현역·보충역 등)를 병무청에서 판정한 뒤, 입영 후 각 군부대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해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해왔다. 이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가 발견되면 귀가 조치되고, 이후 재신체검사와 재입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병역의무자에게 큰 불편이 발생해 왔다.

입영판정검사는 이러한 이중 절차를 개선한 제도로, 입영 직전 병무청에서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 복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식이다. 병무청은 전문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판정을 내린다.

지난 4년간 육군 입영 대상자 21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군 복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1만 1000 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해 귀가 조치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병역의무자의 학업·취업 계획 차질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군사훈련 및 신병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됐다.

현재 입영판정검사는 9개 과목,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 체계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병무청은 올해 약 15만 명, 내년에는 약 20만 명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비해 하루 최대 220명을 검사할 수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새로 설치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돼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