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규제 강화하는 中…"기술자 개인정보까지 수집"

WSJ "中상무부, 기업들에 개인정보 요구"
해외 기술 유출할까…관리·추적 목적 추정
상무부, 희토류 수출허가 '깜깜이' 방식 고수

중국이 희토류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며 관련 기술자들의 신상이 포함된 개인정보까지 자국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희토류 관련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은 WSJ에 최근 몇 주 사이 중국 상무부가 자국 내 희토류 기업들에 기술 전문 직원들의 구체적인 전문 분야·학력·연구 경력·개인 정보가 포함된 인사 명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해당 조치의 목적이 중국 정부가 전문가 명단을 공식적으로 구축하고 해외에서 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무단 출국을 막는다는 이유로 여권을 소속 회사나 중국 지방 당국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된 지난 4월 희토류 7종 및 희토류 자석 수출에 대한 신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를 채굴·가공하며, 전 세계 희토류 자석의 약 90%를 생산한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면서도 깜깜이식 허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상무부는 전일(26일)에도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출량이나 미국 기업 대상 승인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다. 중국은 유럽연합(EU) 기업을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패스트트랙인 '녹색 통로(그린 채널)'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됐다. 유럽 자동차부품협회(CLEPA)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국 당국이 허가한 희토류 수출 건은 전체 신청 건의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는 승인 지연 또는 거부 상태로, 일부 유럽 차 부품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