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선 공약 ‘사관학교 통합’, ‘육사+3사’부터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할 때 이 대통령 옆에 나비가 날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군(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서울의 육군사관학교(육사)와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3사) 통합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육사와 3사의 통합을 1단계로 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2단계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을 명시해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육사와 3사를 먼저 통합하는 구상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12·3 내란 사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과 장성들이 불법 계엄을 주도하는 등 과거부터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합쳐 합동성을 강화해야 복합적인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필요성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과거에도 3군 사관학교 통합이 추진된 적은 있만 한반도 환경 특성상 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해·공군이 반발해 이뤄지지 못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과거 사례를 고려해 추후 각 군을 대상으로 통합의 취지를 충분히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