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이상 "경영 악화...현 최저임금도 부담"

한경협,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자영업자 10명 중 6명(63.4%)은 올해 경영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으며, 절반(50.0%)은 2025년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이 이미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행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숙박·음식점업이 6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고, 13% 미만 인상(21.2%), 인하(15.0%), 36% 미만 인상(10.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서는 ‘동결’ 의견이 59.3%로 다른 업종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자의 65.0%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13% 인상될 경우 고용을 줄이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7.4%, 36% 인상 시에는 9.4%에 달했다. 판매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31.2%가 “현재 수준에서도 이미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3% 인상 시 22.8%, 36% 인상 시 20.4%가 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생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월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이 30.4%에 달했고,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0.4%), 최저임금 이상 250만 원 미만(18.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1.6%)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 시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28.8%는 “이미 한계상황”이라고 밝혔고, 최저임금이 13% 인상될 경우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9.6%, 36% 인상 시에는 11.6%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업종·지역별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결정기준 보완’(15.1%)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식료품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고용 위축 등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