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佛 경쟁업체 불복소송 기각

체코 신규 원전 예정 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법원이 25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DF는 앞서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당국인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UOHS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을 판결할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체코 최고법원인 최고행정법원은 이달 4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가처분이 취소된 당일 곧바로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을 두코바니 5·6호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EDF가 법적·행정적 불복 절차를 이용해 문제제기하는 바람에 당초 올해 3월로 계획한 최종 계약이 미뤄졌다. EDF는 체코 법원은 물론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