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김민석, 인사청문회 능멸... 특단의 조치 있을 것"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국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가능성 시사... 김민석 "전임 총리 제출 규정 따라 다 제출"

[김화빈, 복건우, 남소연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무자료 총리'라고 지적하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녀의 성적표와 같은 애초에 줄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 날 일정은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평소보다 격앙된 목소리로 "참을 만큼 참았다. 김 후보자는 우리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며 "어제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1건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준영 의원은 "스무고개처럼 후보자 입만 보고 우리가 계속 이 회의를 해야 되나. 김 후보자 입에서 나온 결격사유 10가지 중 어느 하나도 소명된 게 없다"며 "언론 등에선 김 후보가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해 "국민의힘은 이길 수 있어도 국민은 이기지 못한다"며 "위원장님께서 모든 자료 꼭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안 된다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별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이기 때문에 (대출·상환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 받으신 부분은 인사청문회 영역을 넘어 수사 영역으로 가야 한다"며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안 한다면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김 후보자는 "자료제출 요구를 능멸한 적 없다. 전임 총리들이 제출한 규정에 따라 (요구된) 부분은 다 제출했다"고 맞섰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김 후보자가 공적 지위나 힘을 이용해 부정한 '검은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악마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한 뒤 "후보자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감쌌다.

김민석, 조국 사면은 "대통령 권한" 4.5일제는 "포괄적 방향"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자료제출 미흡과 재산·학위 관련 의혹으로 공세를 펴던 국민의힘은 후반부 들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같은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배준영 의원 질의에 대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어떤 수준에 접근하는 게 좋은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며 "사면권과 관련된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큰 틀에서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었음에 동의하느냐'라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네"라고 동의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선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든가 인간 본성에 맞춰서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굉장히 많은 토론 거리가 있어서 대통령도 공약을 제시할 때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나 수순으로 제기한 건 아니지 않았나 이해하고 기억한다.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있고 연령별대로 정년 연장의 이해가 직접 닥치는 연령대와 청년 세대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냐는 통상의 논의가 있었다"라며 "종합적인 논의와 우리 사회의 수용성 등을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여서 총리가 되면 산하 국책연구원에 특별히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