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내년도 R&D 예산에 제동 걸었다

"국정 방향 충실히 안 담겨"... 사실상 적은 규모에 제동

[류승연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5.6.22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오는 30일 확정될 걸로 예고됐던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의 진행을 심의 단계에서 멈춰 세웠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춘석 경제2 분과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 경제2분과는 2026년도 정부 R&D 예산을 긴급하게 점검했다"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에 심각성을 표명하고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6월 말 과기자문위 예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라며 "7, 8월에 종합 검토, 내용 보완 후에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초 내년도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과기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을 검토한 국정위가 2026년도 R&D 예산 규모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제동을 건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면, 공약집에 'R&D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담았다.

이 분과장은 "(내년도 R&D) 예산안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다"라면서도 "예산이 현격히 위축돼 있고 이는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R&D에 종사하는 과학자, 학생의 연구 비용이 현격히 떨어져 주요 인재들이 R&D에 종사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인재 양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그 결과를 다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7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1조 3000억 원에 해당했던 R&D 예산을 2024년 약 26조 5000억 원으로 15% 가까이 대폭 삭감해 기초연구 생태계를 붕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예산은 29조 7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됐지만 여전히 2023년 예산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편 국정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앞서 지난 24일에도 'R&D 예산 편성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고 위축된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R&D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시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여건과 신뢰 약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심의 기관을 확대해 과학 기술 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