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반영된 지역화폐 예산, 제주도 탐나는전 인센티브는?

정부, 30조 규모 추경안 편성...지역화폐 6000억 반영
9월부터 8대5 지방비 매칭...제주도, '13% 적립' 고심중
강성의 위원장 "세수 악화 상황, 지방비 예산확보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000억원대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할인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회 추경에 반영된 4000억원보다 50% 늘어난 것이다.

1회 추경 통과 이후 제주도에 배정된 지역화폐 예산은 89억여원으로, 지방비 매칭 비율은 2대5가 적용됐다. 즉 7%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 예산을 지난 5월부터 사용한 지역화폐 예산에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주도의 지역화폐 예산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305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10%의 적립비율을 적용하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는 15%로 적립률을 높이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5~6월 탐나는전 발행에 사용되는 국비는 최대 48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나머지 42억원 가량은 7~8월 탐나는전 발행에 사용하게 된다.

9월부터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2회 추경안의 지역화폐 예산을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률(제주도는 적립)을 총 7%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2대5로 적용했다.

9월부터 발행하게 될 지역화폐 할인율의 비율은 8대5로 적용하도록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13% 적립률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역별로 배정되는 지역화폐 예산이 확정되면 매칭분을 감안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화폐 적립비율과 적립 한도금액이 높아지면서, 도민들이 사용하는 지역화폐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변수다.

제주도는 지난해 추석 당시 14% 적립률을 적용했을 때 사용된 탐나는전 이용 금액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 속도는 추계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결산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성의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화북동)은 24일 진행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을 편성하며 15% 할인(적립)과 200만원 한도에 대해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주도의 추계와 집행 금액은 2배 가까이 차이난다"며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2회 추경)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7월말에서 8월 초 정도 제주도의 2차 추경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탐나는전을 비롯해 먹깨비, 정부의 부채 탕감 등 정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최근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달라는)이런 부분이 반영 됐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정책들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서, 지역 예산이나 지원 대상 등 면밀히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