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R&D 예산 효율성 중요, 보여주기 연구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실 각 수석실 등의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가 안보,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예산 증액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증액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예산만 늘리기보다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연구’는 하지 않도록 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높여 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수보회의에선 국가 안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계를 촘촘하고 충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안보실 보고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NSC가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NSC 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참석 문제 등 현안 보고는 따로 없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민정수석실은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보고했는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하는 개혁안 초안이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수보회의는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정도 진행됐다. 실장과 수석뿐 아니라 비서관, 행정관 등 실무진도 참석한 게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점이었다. 또 장차관과의 토론까지 공개한 국무회의와 달리 수보회의는 모두발언만 언론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선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들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