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와 일산이 같은 진료권? “지역 필수의료 강화, 갈 길 멀었다”

지원은 의료원이 받고, 치료는 민간병원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진료권, 바로 세워야

“한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김포와 일산이 같은 진료권이라고 보는 것은 환자들의 이동 동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의료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내세운 가운데, 진료권을 바로 세우는 게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주관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진료권’이란, 지역 주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생활 권역을 의미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다. 현재 시·도 단위의 대진료권(권역)은 11개, 시·군·구 단위의 중진료권은 70개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진료권이 실제 주민들의 의료이용 행태 및 병원 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의료 공백과 자원 배치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진료권은 담당 지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발제를 맡은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정책은 의료원 중심으로 구성돼있다”며 “대부분 환자가 향하는 지역 민간 의료기관들이 의료원이나 다른 지자체랑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이는 곧 병원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민간병원들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예컨대 순천 진료권의 경우, 순천 내 민간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 절반이 고흥, 여수, 광양 등 타지역에서 방문하고 있다”라며 “이 지역 필수의료는 민간병원들이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인력, 지원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들을 서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순천의 민간병원들이 필수의료 환자들을 담당하지 않으면 권역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늦기 전에 중진료권 간 간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의료 자원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여수, 순천에 모두 분만센터를 둘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라며 “특히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중진료권 단위로 환자들을 책임 질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 권한을 주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내 거버넌스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는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많은 전문가 위원회가 이미 설립돼 있는데 권한이 없어 얘기할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등 중진료권 단위의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병상 관리 등의 권한과 집행 예산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쪽 인사로 참여한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올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지역완결적인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진료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새로 생긴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적이고 단일한 기준을 만들었을 때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 난제”라며 “지역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어디에 환자가 있고, 어디에 병원이 부족한지조차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제도를 실행해도 의료정책의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진료권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급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누구나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당연한 상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시작해야 할 변화는 진료권 기반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