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출범… 상법 개정 ‘시동’

법무부·금융위 비공개 업무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김병기(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특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당내 비상설기구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3년6개월 만에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한 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일부 보완 의견을 냈다고 한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이후 첫 번째 입법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대신해 (법안 처리) 시한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투자자의 관심이 큰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