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문상호도 추가 기소... 김용현 이어 두번째

군검찰-내란 특검 협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도... 두 사람 구속 기한은 6월 30일과 7월 5일

[선대식 기자]

▲ 여인형(왼쪽 사진)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 연합뉴스

군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모두 새로 출범한 내란특검과 협의 하에 진행한 조치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각각 6월 30일과 7월 5일이다. 군사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7월 1일과 6일 0시에 풀려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23일 오후 "군검찰은 금일(2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하였음을 특검에 알려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증 혐의는 헌재와 군사법원에서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 관련이라고 추가 설명해왔다"라고 전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을 두고 군 검찰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전날(22일) 내란 특검은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금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란 공범 사건은 이첩받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의 1호 추가 기소·추가구속 영장 발부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심문은 오늘(23일) 진행됐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쪽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추가 구속 여부를 25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구속기한은 오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