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미국의 이란 공격은 정당성 결여된 불법 침공"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미국의 이란공습 규탄... "국회가 '중동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할 것" 촉구

[박석철 기자]

▲ 개혁 야4당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핵 비확산체제를 허물고 있다" 미국의 이란공습을 규탄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개혁 야4당이 23일 "미국이 핵 비확산체제를 허물고 있다" 미국의 이란공습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야4당은 "핵시설에 대한 무력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고, 미국이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본토를 공격한 것은 유엔 헌장 2조 4항과 51조 위반"이라며 " 또한 미국은 이란에게 핵협상을 위해 2주 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이틀만에 핵시설을 폭격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의 이번 공격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침공으로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이들은 "미국은 '완벽한 사찰 시스템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IAEA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미국 국가정보국의 보고를 무시하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아비스 골루 이란 국회 외교정책위원장은 공습 직후 이란이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했다"며 "미국이 핵 비확산 체제의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복과 재보복의 군사적 행동이 진행된다면, 세계는 3차 대전과 경제공황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적 행동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야만적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이란에게도 "이란 또한 보복의 악순환으로 나아가지 말고 외교적 협상으로 핵무기 개발의 의심을 지원야 한다"며 "그것만이 이란 국민의 절박한 삶을 개선하는 길이며 중동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제언했다.

야4당은 이어 "이번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 서민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에 있는 자국 국민과 공관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야4당은 중동의 안정과 현 사태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국회가 '중동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