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왜?

세계 곳곳에서 전쟁, 국민주권정부 기민하게 대응해야

[박민중 기자]

▲ 지난 2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란 핵 시설 타격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

급기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 트럼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20세기 중동 지역의 정세,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에 비판적인 국가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 두둔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고 무식한 결정이었지만, 지난 일주일간 그가 보여준 행보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와 달리 유럽연합과 몇몇 유럽 국가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반응이 노골적이다.

▲ 6월 14일 오전 6시 53분,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곧장 자신의 의견을 소셜미디어 X에 올렸다. ⓒ Ursula Von Der Leyen 소셜미디

6월 13일, 이스라엘이 갑작스레 이란을 공습했다. 공습이 발생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6월 14일 오전 6시 53분,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X, 구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녀는 지역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나는 이스라엘이 자국과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I reiterated Israel's right to defend itself and protect its people)'라고 밝혔다. 아니 아무리 유럽연합이 이란보다 이스라엘과 친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최근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전쟁광 네타냐후 편에 설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폰 데어 라이엔의 확고한 뜻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정상회의 참가 중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 그 통화에서 EU 수장으로서 그녀의 태도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https://www.timesofisrael.com/eu-chief-blames-iran-for-conflict-but-says-she-told-netanyahu-diplomacy-best-solution/)

1) 이란의 핵무장은 절대 불가능하다!
2) 이란의 핵무장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
3) 장기적으로는 외교적 협상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를 통해 폰 데어 라이엔은 이번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원인을 이란의 핵무장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번 공습을 정당화하는 이스라엘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 6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중요한 발표를 한다. 이사회는 이란 내 핵시설로 의심받고 있는 3곳에서 IAEA의 핵사찰 및 검증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이란 당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발표가 있자 이스라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한다며 13일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미국의 CNN과 한 인터뷰에서 이번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은 분명하게 '정치적 결정'이며, IAEA가 발표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에 대한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https://www.cnn.com/2025/06/19/world/video/anderson-cooper-iaea-director-israel-iran-digvid)

▲ 20일, 영국의 가디언지는 유럽연합이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관련해 인권 침해를 확인했다는 공식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 The Guardian

최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를 주축으로 17개 회원국이 유럽연합에 1995년 유럽연합과 이스라엘이 맺은 'EU–이스라엘 연합협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지난 2024년부터 가자지구에 폭격과 봉쇄를 이어오면서 유럽연합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연합협정 제2조의 '인권협정'을 이스라엘이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지속하면서 식량을 구하려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해서도 매일 치명적인 군사 공격을 한다고 판단했다. 이것을 토대로 17개 회원국은 유럽연합이 이스라엘과의 양자 간 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Kaja Kallas)는 오는 23일(월)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https://www.theguardian.com/law/2025/jun/20/eu-israel-human-rights-obligations-gaza-document?CMP=share_btn_url)

물론 재검토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규범을 강조하는 유럽연합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행동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두둔하는 폰 데어 라이엔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폰 데어 라이엔은 도대체 왜?

유럽연합은 국제기구도 아닌 그렇다고 단순한 국가들의 모임도 아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면 그 회원국은 일정 부분 자국의 주권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공동체의 권한이 큰 정치체(polity)다. 그 기구의 실질적인 수장이 바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 데어 라이엔이다. 그런 그녀가 이번 이란-이스라엘 전쟁에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16일, 로이터가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폰 데러 라이엔이 한 발언을 보도하고 있다. ⓒ Reuters

그 이유는 그녀의 인식과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그녀는 유럽연합이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뒤에 이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유럽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 프로그램으로 우크라이나에 총 약 106억 유로(한화 약 16조 7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우크라이나 재정지원기금(The Ukraine Facility)을 발표해 2027년까지 약 500억 유로(한화 약 73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유럽연합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감안하면 유럽연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진심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폰 데어 라이엔은 중요한 발언을 한다.

"이란은 이 지역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며, 우리는 늘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 최근의 사건들은 유럽과 중동의 갈등이 점점 더 서로 얽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에서 설계·제작된 동일한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도시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이 '이란에서 설계·제작된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하게 개입해 우크라이나 편에 있는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적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이란 또한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을 위해서는 푸틴과 트럼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전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재등장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방 끝날 것처럼 보였으나 여전히 협상은 요원해 보인다. 전쟁은 장기화되고,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제재가 휴전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재가 러시아에 실질적인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다. 현재 유럽연합은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을 앞두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상태로 보인다.

이에 폰 데어 라이엔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이란-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할 트럼프 행정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폰 데어 라이엔은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편에 선 것이다. 실제 지난 15일 G7 정상회의에서 폰 데어 라이엔은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에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라며 G7 국가들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 진정한 휴전을 확보하고, ···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러시아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러시아)제재는 핵심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g7-needs-raise-pressure-russia-von-der-leyen-says-2025-06-16/?utm_source=chatgpt.com)

유럽연합 수장으로서 폰 데어 라이엔의 이스라엘 지지 발언은 단순히 이란-이스라엘 전쟁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3년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연장선에서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여하면서 이 외교사안은 우리 정부와도 관련이 없지 않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전쟁이 지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