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소비쿠폰’ 소비 진작 효과 있을까…팬데믹 때 20∼40%

코로나 지원금 기준 최대 40% 효과
이번엔 대면 소비 정상화 변수

서울의 한 골목상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20∼40%였다는 분석이 주목받는다.

22일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투입한 돈의 약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했다는 의미다. 당시 정부는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 소비 효과는 업종마다 달랐다. 대면 접촉 없이 소비가 가능한 (준)내구재와 필수재 소비 효과가 컸던 반면, 대면 음식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긴급지원금 한계소비성향이 2020년 2분기 0.362~0.421, 3분기 0.401~0.481로 나타났다. 2020년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됐다. 정부가 2020년 2∼3분기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 약 21조7000억원 가운데 14조2000억∼17조원가량이 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는 의미다.

미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미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재난지원금은 25∼40%가 소비 효과로 이어졌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은 과거보다 더 큰 소비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팬데믹 당시와 달리 현재는 대면 소비가 자유로운 데다, 그동안 내수가 장기간 침체됐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가 작용해 소비 심리가 더 활발히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2000억원어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는데,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원)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