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부장관 유임? '남태령 빛의 혁명' 배신"

전농·전여농·쌀생산자협회·마늘-양파생산자협회·진보당 경남도당·가톨릭농민회 '지명 철회' 한목소리

[윤성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망장관' '내란장관' 송미령 유임 철회하라." "내란농정의 연장 송미령 장관 유임을 당장 취소하라." "내란세력과 국정운영 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농업·축산 정책을 이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송미령 장관을 지명하자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발표했다. 송미령 장관은 유일하게 유임됐다.

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진보당 경남도당이 각각 입장을 통해 송 장관 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농 "농망장관·내란장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하원오)은 논평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송미령 장관에 대해 전농은 "윤석열의 농업파괴 농민말살 정책을 주도한 '농망장관'이자, 12.3 내란사태를 방조한 '내란장관'"이라면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 농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농업민생 4법의 거부권을 건의한 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을 주도해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해 이 땅의 농업을 통째로 파괴하려 한 자"라며 "윤석열과 함께 탄핵됐어야 마땅한 자가 오히려 유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농정의 수장이었던 '농망장관' '내란장관' 송미령 유임은 곧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남태령을 넘어 식량주권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농민, 아니 온 국민의 염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답이 고작 이뿐이라면 답은 다시 투쟁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전여농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내란농정의 주범, 농민 말살 정책에 앞장서온 송미령의 유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여농은 송 장관에 대해 "양곡관리법을 요구하는 농민에 대해 '미래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거나 '재해보상금이 나오면 농사를 열심히 안 지을 것'이라는 폄훼 망언을 일삼았다"라며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농민·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4법에 거부권을 주장해왔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내란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장관을 유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남태령을 넘어온 빛의 혁명에 대한 배신"이라며 "내란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롭게 세워진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미령의 유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여성농민들은 다시 한번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늘-양파 생산 농민들 "도대체 왜?"

마늘·양파 생산자들도 나섰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내란농정의 연장 송미령장관 유임을 당장 취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년 윤석열 농정은 기후재난과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농정이었다"라며 "철학도 없었고 오직 물가대책을 추진하는 물가대책부로 전락한 농정이었다"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그런데 (장관) 유임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 걸었던 농업대개혁의 과제가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라며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도 농업을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농정과제는 너무도 명확하다"라며 "내란농정을 종식하고 진정한 농업대개혁을 이룰 수 있게 농정관료의 인사혁신부터 이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늘·양파 농민들은 "만약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란농정에 동의하고 농업포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우리는 남태령 투쟁 정신에 동의하고 내란농정 타파를 원하는 모든 농업계와 함께 이재명 정부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전국쌀생산자협회 "배신의 충격... 사과하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송미령은 윤석열 내란농정 계엄농정의 상징"이라고 규정했다.

"쌀값안정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정부에게 요구만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쌀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다'며 논밭에서 땀흘린 노동을 죄악시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농망법이라는 무뢰한 언어로 이야기 하였으며, 8만ha 강제감축으로 농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이어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으며, 쌀농가의 순수익은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생산비 인상과 기후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농민들에게 남은 것은 역대급 농가부채 뿐"이라고 전했다.

쌀 생산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유임 발표는 농민을 그들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에 농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즉각 유임결정을 철회하고, 내란세력 척결에 앞장서왔던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배신의 충격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내란세력과 국정운영 할 수 없다"

▲ 2024년 12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섰다가 20시간 이상 대치를 이어갔을 당시 모습.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트랙터들이 멈춰 서 있다. ⓒ 연합뉴스

진보당 경남도당은 "내란세력과 국정운영 할 수 없다. 송미령 유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로 송미령 장관을 유임했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자, 농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업 분야야말로 지난 수십년간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일관되게 무시당하고 짓밟혀온 영역"이라며 "그중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농망정책'에 앞장선 자가 바로 송미령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곱씹어 봐도 광장의 승리로 만들어진 이재명 정부의 인선이라 볼 수 없다. 송미령은 내란내각의 구성원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제 아무리 '실용주의 인사'라 하더라도 내란세력과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파면광장 당시, 남태령에서 싸웠던 농민들은 '송미령 탄핵'을 외쳤다. 윤석열 파면과 함께 탄핵했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식량주권 실현, 농민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싶다면,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부터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가톨릭농민회 "유임 결정을 절대 수용 못 해"

가톨릭농민회는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 유임 결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며 "농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농정 파트너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가톨릭농민회는 "앞으로 전국 농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이 부당한 인사에 맞설 것이며, 농민의 생존을 위한 정의로운 농정이 구현되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농민과 대화하라. 농민을 버린 농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했다.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지금 당장 국민의 뜻에 응답하라"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금 농정은 과거와 결별하고,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송미령과 같은 내란농정 적폐 인사와의 결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봤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시 남태령을 넘어 농민과 국민의 힘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일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한다면, 지금 당장 국민의 뜻에 응답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