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사건은 교육내란, 국정조사 즉각 실시해야"

거제교육연대 성명 "극우 교육공작 방치할 수 없어"... 정혜경 의원, 진상규명 촉구

[윤성효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단체인 ‘리박스쿨’(이승만 박정희 스쿨)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4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 권우성

극우 성향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 참여자들을 초등학생 늘봄학교 강사로 양성하여 현장에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극우 교육공작'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거제교육연대(대표 김재욱)는 23일 "극우 교육공작,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리박스쿨' 사건은 교육내란이다.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라고 말했다.

거제교육연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리박스쿨' 사건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교육 운영상의 문제를 넘어서,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국정농단이자 교육내란이다"라고 비판했다.

'리박스쿨'에 대해 이들은 "늘봄학교 강사 양성과 자격증 발급이라는 권한을 통해 막대한 이권을 챙겨왔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교육을 악용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 역사관을 가르쳐 왔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정치 이념을 교육 현장에 이식하려는 명백한 시도이며,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교육적 행태이다"라고 했다.

이어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끼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극우 보수 세력이 공교육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이번 사태는 '교육공작'이자, '교육내란'이라 부를 만하다"라고 덧붙였다.

거제교육연대는 "국회는 극우보수집단 리박스쿨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공작, 교육내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늘봄학교의 교육적 책임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면 재설계하라"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교육을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만들려고 한 이번 리박스쿨 사건은 단호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공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번 사태가 해결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공의 약속이어야 한다"라고 했다.

거제교육연대 거제YMCA, (사)경남민예총 거제지부, 경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놀이문화교육연구회_터,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식생활교육거제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초등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거제지회, (사)좋은벗, 참교육동지회 거제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제지회,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거제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정혜경 의원 "'리박스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22일 낸 '한국-일본 국교 정상화 60년 논평'을 통해 "친일극우역사를 뿌리 뽑아야 한다. '리박스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친일매국세력이 극우세력으로 부활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음이 윤석열의 내란사태로 드러났다"라며 "정부 요직 곳곳에 뉴라이트들을 앉혀두고 한국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려 했다. 소녀상을 테러하고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피해자들을 모욕했던 이들이, 5.18 음모론을 퍼뜨리며 민주주의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리박스쿨' 사태는 이들이 아주 치밀하게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박스쿨'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올바른 역사관, 민주주의와 평화에 기초한 역사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지난 내란의 교훈이었다면, 이제는 친일극우역사를 뿌리 뽑아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 경남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등 단체도 리박스쿨 사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