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윤석열 환경부' 반란을 그대로 놔둘건가"

[환경새뜸] 보철거시민행동, 23일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4대강재자연화' 국정과제 채택 촉구

[김병기 기자]

▲ 23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보철거시민행동의 기자회견

"작금의 환경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의 사업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반란'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로 내란수괴는 쫓아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고위직 관료들은 그대로이며 이런 관료들의 내란과 반역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6월 2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국정기획위원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들이 던진 경고음이다.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 제1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의 시급한 이행을 촉구했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이날에도 위와 같은 우려를 전한 뒤, 국정기획위를 향해 4대강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임도훈 보철거시민행동 상황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성호 보철거시민행동 공동대표,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도형 영산강네트워크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집권 초기부터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신속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4대강사업의 계승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30억원을 들여 세종보를 보수공사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틀 전인 지난해 4월 29일부터 세종보 하천부지에 천막을 치고 1년 넘게 농성을 벌여왔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날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정책, 사람과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면서 "4대강 보 전면개방을 포함한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철거시민행동은 "금강의 활동가들은 유역민들과 함께 4대강 16개 보 중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는 세종보가 또다시 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년이 넘도록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들의 투쟁으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의 환경부가 추진한 세종보 재가동 시도는 막아냈고, 그로 인한 시민 피해는 단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철거시민행동은 "윤석열 정권 내내 단 한번도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던 낙동강은 매년 여름마다 녹조가 창궐했고, 물고기마저 살지 못하는 강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은 텅텅 빈 어망과 죽어있거나 병든 물고기만 들어있는 어망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쌀과 채소에서는 녹조 독이 검출되고 심지어 공기 중에서 검출되던 녹조 독이 2024년에는 영남주민들의 콧속에서까지 검출되었다"고 우려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작금의 환경부는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했지만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이 정권에서도 제 목숨을 부지하려 몸을 웅크리고 윤석열의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세종보 운영 중단에 대한 보고는 누락됐다. 또한 6월 19일 이재명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부 추경예산안은 윤석열 정권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었다. 하천 준설사업은 예산에 반영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4대강재 자연화와 수질개선과 4대강 수문 전면 개방 공약 실현과 연계되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는 '0원'이었다."

▲ 보철거시민행동의 문성호 공동대표는 23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를 개방할 경우 수질 개선은 물론 녹조 문제가 해결되며 수생태계까지 회복됨을 확인했고 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금강, 영산강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 한강 보 처리 방안 연구결과를 정부안으로 확정하는 절차와 보 처리 세부계획을 마련하면 된다. 또한 금강과 영산강은 확정된 보 처리 방안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힘있게 추진하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빛의 광장에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린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금강 세종보 재가동 계획 즉각 중단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및 4대강 재자연화 즉시 이행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보 개방 즉시 시행 △낙동강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를 2025년 추경예산에 확보 △낙동강·한강 재자연화(자연성 회복)를 위한 보 처리 방안 로드맵을 2025년 연내 발표 △실효성 없는 하천 준설 예산 전면 삭감 △4대강 재자연화 수질개선 공약을 국정과제 채택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23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보철거시민행동의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