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체벌 교사 감봉 징계 타당"

장난을 치던 초등학생들을
배드민턴 라켓으로 체벌해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의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2022년과 이듬해 원주지역 초교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쳤다며 배드민턴 라켓과
플라스틱 자로 때린 교사의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체벌이 금지된 걸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해당 교사는 원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고 소청 심사에서도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