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깃은 北?…가능성은 낮아

한반도 영향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에 나서는 등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본격 개입하면서 이번 사태가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일각선 미국이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다음 목표물은 북한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북핵 해결을 위해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상황이 판이한 만큼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반면,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해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발 수단에 대한 개발도 상당 부분 진척돼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북한이 10여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스라엘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지 못하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상황에 따라선 한국·일본은 물론 미 영토인 괌 등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이다.

대내·외적 여건도 판이하다. 이라크 영토를 사이에 두고 약 1700㎞ 떨어진 이스라엘-이란과 달리 남북한은 휴전선을 두고 대치 중이다. 또 이란엔 중국·러시아가 직접적 도움을 주고 있지 않으나 북한은 이들과 '조중동맹조약' 및 '조-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둔 상태다. 유사시 중국·러시아의 직접적 개입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제 대북타격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나, 이번 미국의 개입이 북한의 대외 정책엔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2018년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와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굳어진 (북한의) 미국 불신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한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확전 시에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일부 자산을 중동으로 순환배치 하는 등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앞서 미국 측이 밝혔듯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란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