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세번째 사법 위기... 재선 가도 적신호 켜지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검찰 송치... 장사시설 갈등 등 시정 동력 약화 불가피

[한기홍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4월 4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받고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 한기홍

강수현 경기도 양주시장(국민의힘)이 또다시 사법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검찰의 기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정 동력의 약화와 함께, 재선을 노리는 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그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6개 시 공동형 장사시설' 추진 역시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강수현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의정부시의 한 갈비집에서 '양우회' 회원 다수에게 술과 갈비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양우회는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다. 이날 참석한 정확한 인원은 양주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주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참석 인원은 76명이다. 기자가 지난해 12월 70명의 양우회 회원 명단을 토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화가 이뤄진 50명 중 34명이 불참, 나머지 16명은 '참석' 또는 '기억 불분명'이라고 답했다.

이날 식사 비용 220만 8000원은 전액 강 시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 76명이 참석했다는 양주시 홈페이지 기준으로 1인당 약 2만 9000원, 공직자 식사 제공 기준을 정한 당시 청탁금지법 상한선(3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1인당 약 2만 9000원으로 소갈비와 주류를 곁들인 저녁식사가 가능한지 취재해보니 불가능하다는 식당 점장의 견적이 나왔다. 당시 이 식당은 1인분 소갈비 가격대가 육질 별로 3만 5000원, 4만 2000원, 5만 3000원으로 구성돼 있다. 돼지갈비는 팔지 않는다. 결제 금액을 감안할 때 참석자가 76명을 밑돌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 강수현 시장이 지난 2022년 10울 14일 양주 출신 경기도 공무원 모임 양우회 회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식당의 내부 모습. ⓒ 한기홍

경찰은 이 회식을 주관한 강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에 따라 참석자 수와 신분 등을 특정했고, 혐의가 명확해 향후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보강수사를 시작해 5월 말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시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각각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은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이 세 번째다.

두 번째 벌금형은 2023년 시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직전 '격려금' 명목으로 돈봉투를 줘 문제가 됐다. 이번 양우회 회식 사건 역시 공직선거법의 같은 조항인 '기부 행위 금지 및 제한' 위반 혐의다.

검찰이 기소한다면 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에 따라 내년 2~3월께 1심 판결이 예상된다.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다. 재판이 늦어져 선거 이후 1심 판결 일정이 잡히더라도, 국민의힘 공천 가능 여부에 물음표가 붙는다는 전망도 있다.

강 시장 측은 '양우회 회식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정당한 공무 수행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금품 제공이 직무와 관련해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이 따른다. 해당 행위가 양주시의 공식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하며, 관련 예산이 의회의 승인 하에 편성·집행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친목단체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은 법률상 직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워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사시설 반대 여론에 더해진 사법 위기… 강 시장 결단에 시민 관심 커져

강수현 시장의 사법리스크는 그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시정 주요 과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개 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광역형 장사시설' 사업은 민감한 지역 현안이다. 신도시로 급성장 중인 회천·옥정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장사시설 입지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이로 인한 시의회와의 갈등도 불씨로 남아 있다. 강 시장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면 신도시 지역 민심과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양주의 정치 지형 역시 과거 보수 우세에서 최근 몇 년간 중도·진보 성향으로 빠르게 이동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양주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54.49%의 지지를 보냈다. 김문수 후보는 36.87%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약 17%p 격차로 전국 평균보다 컸다.

지역 정가에서는 강 시장의 이른바 '딸깍고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두 차례의 벌금형과는 달리, 세 번째 사건은 정치적으로 더 민감한 시점에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강 시장의 재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공천 기준은 후보자의 형사 처벌 전력을 엄격히 본다.

강 시장이 어떤 정치적 혜안과 결단을 통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지 양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