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만난 이명현 특검, 파견자 숙소 요청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8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가 지난 2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국방부 특검 파견 인원에 대한 주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국방부를 방문해 김선호 대행을 만났다. 이 특검은 이 자리에서 군검사를 포함한 수사인력 20명을 ‘순직해병 특검’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순직해병특검법’은 특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검사(20명), 파견공무원(40명) 내에서 군 인력도 파견받을 수 있다.

이날 이 특검은 김 대행에게 파견될 군 인원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고 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 숙소, 또는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전세금 대부, 이자 지원, 월차임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지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정한다.

이 특검은 이를 근거로 김 대행에게 예산 등 지원을 요청했다. 순직해병특검 파견 부서론 국방부검찰단 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병대수사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인력 파견 가능성이 큰 만큼 특검 사무실(서초동 예정) 근처 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김 대행은 긍정적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서초동 부근에 군 관사가 없는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순직해병 특검은 전국에서 수사 경험이 많은 군 인력을 모으는 게 관건”이라며 “군법무관 출신인 이 특검이 이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수민·심석용·이아미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