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방통위·해수부 업무보고 중단이 갑질? 전혀 아니다"

국정기획위, 일부 언론과 국힘 비판에 적극 반박... 이한주 "떠날 장관 야단 쳤다? 동의 못해"

[이경태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2 ⓒ 연합뉴스

"갑질을 한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대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다시 받기로 한 것을 두고, "갑질" 혹은 "군기잡기"란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반박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가 나갈 장관에게 윽박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보고를 받는 이유는, 해수부는 자료유출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서이고 방통위와 검찰은 업무보고를 만드는 기본적인 형태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고 심지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라며 "다시 기회를 드린 것이지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잘하자'는 의미이지 단순히 그분들을 질책하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또한 이번에 전 부처를 막론하고 어떤 장관도 (업무보고에) 오시지 않았는데 (국정기획위가) 떠날 장관들을 야단쳤다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약, 유세 과정의 말씀,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던 정책적 메시지 등을 충실히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데 (국정기획위의) 주안점이 있다. 과거 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냐는 것은 2차적 관심사다"라며 "갑질을 한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정략적 목적의 비난 수용 못한다"

▲ 박홍근 국정기획 분과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2 ⓒ 연합뉴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국민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다. 당연히 모든 부처는 현재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 성실히 보고할 책무가 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재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한 것은 '갑질'이 아니고 '태만'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는 얘기다. 그는 "모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렇게 해 왔고 이번에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며 "다만 (검찰·방통위·해수부) 세 개 기관은 여러 준비 정도나 의지, 자료유출 등의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박 분과위원장은 "(검찰·방통위·해수부와 달리) 보고는 받았지만 (그 내용이) 부실한 곳도 있다.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 분과에서 지난 업무보고와 같은 규모와 방식은 아닐지라도 해당 실국 등을 불러서 추가 보완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박 분과위원장은 "(업무보고 중단의)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갑질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최수진 원내대변인 논평)"이란 국민의힘의 비판에 "정치적·정략적 목적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기자회견을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했다"라며 "국정의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냐"고 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역시 '기소·수사권 분리' 등 검찰 관련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들이 업무보고 내용에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면서 업무보고 중단은 합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 업무보고는) 오는 24일까지 먼저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25일 오전 10시에 받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도 "방통위 보고 중단 이유는 공약 이행 계획이 상당히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방송통신 관련 23개 공약 중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에 대해서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부족하다 싶어서 사진질의서를 보냈는데도 (방통위에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국정기획위는) 과연 방통위가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